일본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문제에 대한 문재인의 태도는 어떤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2017년 대한민국 대선에서 승리해 그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노무현의 그림자'로 불리는 새 대통령이 북핵 문제, 사드 문제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 외부에선 널리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한중관계.
며칠 전 많은 언론이 문재인 대표팀을 인터뷰했다. 문재인 측 관계자는 사드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핵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된다면 우리 국민은 사드의 한국 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물론, 사드 제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는 한국의 이익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한국의 통제 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사드 배치는 미국이 지시한 것이며,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도 미국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것이 우리 주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중국에 말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국익에 이롭지 않습니다.
현재 북핵 문제로 인한 교착상태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는 북핵 문제는 언제든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직접 대화를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통한 협력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특히 한중 외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에 의해.
문재인에게 가장 큰 시험대는 북한 문제다. 북핵 문제와 80년대 이후 청년층의 대응은 사드 외에 또 다른 시금석이다. 만약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온건한 태도로 대북 관계를 다룰 것이다.
박근혜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보수 정당이다. 친미를 표방하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며, 북한에 강경한 반면, 미국에서는 민주당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본 민주당은 흔히 '진보당'으로 불리며 북한에 대한 온건한 태도를 옹호한다. 햇볕정책을 제안한 김대중 대통령과 그 유산을 이어받은 노무현이 이제 바통을 문재인에게 넘겼다.
남북관계는 전진과 후퇴라는 두 세력의 교대에 기초하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북한과의 접촉을 옹호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교류의 전제조건으로 삼았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모든 소통 채널을 단절했다. 문재인은 사드 문제가 북핵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도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중관계도 완화될 것이라고 믿는다.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해야 할까요. 북핵 문제 해결은 한·중·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중국과 미국이 더 가까워지고 한반도의 위기가 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